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2025.4.24/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과 관련한 일련의 실무 절차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내일 오후 1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다.
특검은 “그간 외교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공관장자격심사 등 외교부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내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오후에는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특검 피의자 조사 신문 조서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특검은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메모하거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들을 녹음하고 그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로 입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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