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與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알아”

국회서 김병기 만나 美기업 우려 전달
“노란봉투법, 아시아 허브 위상에 부정적
현실적인 李대통령, 우려 반영할걸로 믿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노동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이 지금 미국 기업에서 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업계랑 충분히 소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 분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중요한 지정학적인 전환기를 고려할 때 암참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한층 강화된 경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경제 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암참은 지난달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