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에 관여한 부대 자체조사 착수”…징계·처벌 가능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철수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으로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군대로 나가려면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정화해나갈 것이며 그간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알려져왔는데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특검 수사 중인 내용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며 “오늘 조사를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부대에 관해서는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라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아직 없느냐’는 질문에 이 국방부 관계자는 “그 당시 상황을 기자분들도 보시면 이해할 거 같다”면서도 “지난번은 포상과 관련해 확인한 것이고 오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으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벌까지 염두에 둔 감사냐는 질문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장병 포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비상계엄 때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