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형석 같은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할 것”

이번주 중 ‘알박기 방지법’ 발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똑같게

크게보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9.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현직 공공기관장에 적용하지 않을 거면 법안을 발의하는 의미가 없다”며 “여러 안을 참고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위원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