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때 출동-관여한 부대 조사 착수…징계-처벌할 듯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등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법적인 계엄 사태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장병은 발굴해서 포상하되 적극적 동조·가담자는 철저히 솎아내 징계·처벌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이번 조사는 안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가 지원한다”고 발혔다. 이어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와 부대원들”이라며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여명이고,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 구성 준비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조사가 상당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또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적극적 가담 행위가 드러난 부대와 장병은 징계 처벌될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특히 안 장관은 6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