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李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 D-4
러트닉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트럼프 1기보다 美우선주의 심화… 투자-안보도 예상밖 요구 가능성
韓, 210조원 대미투자 보따리 준비

크게보기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왼쪽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의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20일 기준)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향방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워싱턴=AP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