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尹정부때 美기업과 불공정 계약? K원전 교두보 쌓은 것”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비판에 반박
“李정부 관세협상이야말로 간 쓸개 다 내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정부 망신 주기”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해당 계약을 두고 “K원전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 불 투자와 1000억 불 구매에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과 쓸개를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올해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제발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올해 1월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등이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