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목표… 동맹 현대화, 韓안보 손상 안되게 의견 접근”

[한미 정상회담 D-2]
“비핵화 3단계 로드맵, 한미 공감… 대북 제재 완화 논의될수 있어
국방비 증액 나토전례 참고해 협의… 전작권 전환 정상회담 현안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진전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선 “한미 간에 대체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회담 의제”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에선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 실장은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도 “AI(인공지능)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방법 중 하나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있어서 논의 중이고 다양하게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북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미 연합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이 전보다 좀 더 터프한 게 있고 그런 기대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루는 기본 입장은 2006년 합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미중 간 분쟁에 한국의 개입은 불가하다는 것.

위 실장은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협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이 대응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디테일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수치로 나올지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례를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기로 한 나토의 전례에 맞춰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제재 완화 논의… 전작권 현안은 아냐”

위 실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의 현안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급한 현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축소→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핵개발을)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아야 하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변화가 없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관계 제반 분위기가 좋다”면서도 “이번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된 만큼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