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 인터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중국, 소고기, 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은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곳”이라며 반면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적 지혜”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해선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비용 분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의제로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를 이야기한다면 ‘동의한다(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understand)’고 하고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 상황에 대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의전에 상당한 예우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

8월 25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신범철: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신범철: 뭐 평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권오혁: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신범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에서는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신범철: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뭐 그런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 권오혁: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막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오혁: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야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 신범철: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 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서 너무 줄으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 권오혁: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 왔었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감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 권오혁: 사실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을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든가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understand’를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agree’가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 ‘understand’. ‘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오혁: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 신범철: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주인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정말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 하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MDTF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 해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트 베탈리온(Multi-Domain Effects Battalion)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이 3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중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 신범철: 어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둘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 신범철: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 권오혁: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도 이제 연습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신범철: 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 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권오혁: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에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신범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 권오혁: 예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그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곧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순방의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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