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與 “반인권 인사 안돼”…국힘 “사상 검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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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득표율 36.67%로 부결되고 있다. 2025.8.27. 뉴스1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혐오, 극우 선동 인사”라며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히면서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명한 다수의 의원님께서 조금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든든하게 보장시켜 줄 인사들로만 등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하느냐”며 “정당 추천이 갖는 정신을 여러분이 아시느냐”고 했다. 이어 “정당 추천이란 건 각 당에 추천권을 줘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며 “이러한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고 왜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