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與 “반인권적 인사” 계엄옹호 논란도
국힘 “사상검열이자 독재” 강력 반발
오송참사 국조계획서 본회의 의결

크게보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득표율 36.67%로 부결되고 있다. 2025.8.27. 뉴스1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자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2명 모두 찬성표가 99표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고,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 전면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악의적 추천을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에도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각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논란이 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편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류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