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토론하자는데 정청래 “몰아쳐야”…검찰개혁 난기류

李 “보여주기식 안돼…국민 앞에서 토론하라”
‘정성호 vs 與특위’ 당정 엇박자에 진화 나서
정청래 “개혁은 전광석화처럼…추석전 끝내야”
李 발언 이후 완수 시기까지 못박는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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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08.28 [성남=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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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8.29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추석 전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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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9 (인천=뉴스1)

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