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

“가장 우려되는 건 국민성장펀드…국민깡통펀드 전락 가능성”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세력 예산청구서 찾아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규탄하고 있다. 2025.8.26/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건국 이래 최초로 한 해에만 10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선도경제·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 허리띠를 졸라 매게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 2000억 원보다 23조 8000억 원 많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 원에서 2026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증가했다. GDP대비 51%를 넘어선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인해 국채이자는 올해 25조 9000억 원에서 2026년 30조 1000억 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 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다.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 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규 ‘국민성장펀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 원에 달하고, 모태펀드의 총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딥테크․AI 펀드’를 올해 추경으로 반영한 1500억 원에서 내년예산안에 27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를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2배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대표적인 예로 2021년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 4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나 자펀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