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첫 공개 사퇴요구

우상호, 전국 민영방송사 대담
대통령실서 첫 공개 사퇴 요구
“李, 방통위원장 목적이 정치인 것 같다”
“검찰 괴물화, 정치적 수사 남발 막아야”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검찰개혁안 강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1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은 이날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해 다른 견해를 밝힌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으로 경고를 받은 일은 없지 않으냐”라며 “국무회의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 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기자들에게 자기가 한 이야기를 막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조직원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괴물화됐고,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 원망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을 해고할 수도 없지 않으냐”라며 “검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개혁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