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법사위 민주-조국당 구치소 찾아
1, 2차 체포영장때 CCTV 열람… “2차땐 속옷 차림에 성경 읽기도”
尹측 “前대통령 망신주기” 비판… 尹, 영치금 3억1029만원 모아
국힘 빠진 채…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으며,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속옷 차림’ 尹,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약 79분 분량의 CCTV 영상을 지켜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긴팔과 긴바지를 입은 상태로 구치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 이에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과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환복한 후 이불을 덮은 채 집행 거부를 이어갔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지난달 7일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성경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과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했다고 CCTV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 與 “물리력 행사해 尹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한다. A 법사위원은 “특검과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과는 사례가 다르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다가오자 반대편 벽에 밀착한 후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B 법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냐. 너흰 날 만질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C 법사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만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 원이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100만 원이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81회에 걸쳐 출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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