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정기국회내 처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서 상복차림으로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안과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해 특검 기간과 수사 범위도 연장·확대할 방침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3대 특검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특검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재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집권 첫해 선택과 방향이 앞으로 4년을 좌우하는 만큼 국정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내에 3대 개혁특위(검찰·언론·사법)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정·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분리해 관련 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대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중수청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행안부에 두는 안과 법무부에 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대는 이번 주 안에 중수청 처리 방안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정 발목잡기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에게 한국 보수정당의 안방을 내줬다”며 “정당 정책마저 극우에 기울면 국민의힘은 완전한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내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대비 3.5% 올라 선진국 평균인 13.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1%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