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관광지 바가지, 법률로 단속 못하나”

국무회의서 ‘해삼 한접시 7만원’ 등 거론
“자율로 방치하기엔 공공의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며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라고 했다. 이는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냈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강원도도 그래가지고 한참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고 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는 한 가게가 오징어 값을 과도하게 받아 논란이 되자 지역상인회가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다”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바가지 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