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北노동자 고용 등 대북송금 진실 밝힐 자료 발견”

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 받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커터칼 피습 사건땐
국정원 내부서 ‘테러 지정하지 말자’ 건의”

2024년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를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尹이 고발 직접 지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고 “2024년 12월 이재명 당시 당 대표 피습 사건 때 부산강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정원의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국정원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4일 김 전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당시 국정원장이 관련 문서를 삭제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의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실제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단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국정원 내부에 특별취급정보(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 사본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란 첩보 등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김 전 회장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벌인 일로 이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기간인 2018년 2월~2020년 1월 이외 보고서를 점검한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

●“홍장원 메모, 왜곡 정황 없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특별감사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사 종료 후 국정원장이 선관위 사건, 서해·동해 사건으로 고발당한 인사들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0일 국정원 특별감사를 마친 후 검토해서 국정원장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 보고를 같이 받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가 계엄 관련 외에 다른 사안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 대상이 분명히 계엄과 관련된 국정원의 연관성, 정권 바뀌고 난 이후 직원들에 부당한 대우, 직원 인사문제, 교육문제 등을 살펴본다고 했다“며 ”이건 정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