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 사건, 검찰서 공소취하해야”…정성호에 요구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법무장관에 공개 요구 이례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5.9.1/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직접 요구한 건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감사원, 국정원, 검찰 4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나를)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며 “그러한 것(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하셔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 없는 피고인들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는지를 잘 아시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말에 정 장관은 “증거들이 (재판에서)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의 공소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를 벌여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을 2022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12월 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중간보고 내용을 밝히며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단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박 의원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