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25일 국회 처리

고위 당정,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과기장관이 부총리 겸임
특허-통계청 ‘처’로 승격, 총리실로
野 “예산-통계기능 정권 영향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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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 대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국내 원전산업 육성 등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부처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산하로 편재된다.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 통계청, 특허청 등이 새롭게 소속되는 데다 검찰제도개혁 TF로 검찰개혁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산과 통계 기능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