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李대통령 당부 아랑곳안해”

검찰개혁 여당안 관철 놓고 “정부조직 생체실험”
정청래 “李대통령 의지 덕분에 검찰청 해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8/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뉴스1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검찰 해체”라며 “취임 100일 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라고도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내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편안은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