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 구금사태 “정부와 해결” 최태원 “비자 쿼터 확보를”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최회장 계단식 규제 지적 와닿아”
정 “공정경쟁 조치가 성장 저해는 오해” 최 “성장할수록 부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대해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정부와 협력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취임후 처음 최 회장과 대면했다.

최 회장은 미국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민주당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혈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아프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상의에 분기별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겠다”며 “공정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하지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하다”며 “최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또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시장 안전장치 보상 제공이 핵심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말한 문제의식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과 맞닿아 있다. 기술주도 성장을 이루고 대기업, 중소기업, 사용자, 노동자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제언을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할 생각”이라고 반영을 부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