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연장 포기’ 합의 깼다…정청래 “수용할 수 없어 재협상 지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특검법 개정안 합의
수사기간 연장 않고 인력증원 최소화
정청래 “핵심이 수사 연장”…원안 강행 방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09.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전날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 “기간 연장이랑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었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를 선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09.10.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기도 아니다”라며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며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나와서 너무 얘기가, 강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다 한 다음에 각론이 브리핑 됐어야 되는데, 대충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힌 정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을 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 2025.9.10/뉴스1

앞서 전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었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09.10.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했다”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