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고집할 필요 없어”

“증시 활성화 장애 될 정도라면
꼭 50억을 10억으로 내릴 필요 없어
이건 국회 논의에 맡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 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얻는 세수 규모가) 2000~3000억 원 정도인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선 ‘50억을 10억을 내리자’는 정책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기준을)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거 같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으로 느끼는 거 같다. 이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개의 주식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50억 원까지 그걸 면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 한참 멀었다.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 엄청난 국채 발행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