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개정안 기업 옥죄는 것 아냐…소액주주 좋아해”

“악덕기업 경영진·일부 지배주주 압박하는 것
이 사람들 말이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은 있다. 지배 주주의 비율은 많아봐야 2~3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물적분할해서 장난 못 치게 하는 것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 된다.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센 상법 이런 것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