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고프면 외상하고 일해야…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

“국채 규모 절대액 중요하지 않아
씨앗 역할해서 몇배 소득 가져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가 2~3년 동안 세금 깎고 (재정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보이고 경제가 죽는다”며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재정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사실 우려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 추가경정예산 등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다”며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실 한미동맹 현대화, 양곡법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과 상충되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재산 100억 원인 사람이 빚 3000만 원지면 갚을 수 있다면 투자해서 3000만 원 빚을 안낼 이유가 없다”며 “재산 100만 원인 사람이 그렇게 빚지면 큰일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데, 다른 나라들(OECD회원국)의 경우 대개 100% 넘는다.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돈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경제 규모가 매년 40, 50조 원씩 증가하니까 3~4년 지나면 몇 백조 원 늘어나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고파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하고 일을 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 경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부채 100조 원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 대한 당부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관료들 입장에서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며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의 국민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재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90조 원이다.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하는데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90조 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저기 다 긁어 쓰는 바람에 제 역할 못 하고,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늘었다”며 “이렇게 경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