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검사는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
감정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與특위 강경론에 사실상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나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제도와 장치는 거기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며 “1년도 사실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나”라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였는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제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쓰더니 요새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온다”며 “과거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정보를)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줬지만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게 이상하기는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