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액결제 해킹, 축소 은폐 의혹 밝혀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초기 경찰에 즉각 이를 알리지 않았고, 국회에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축소 은폐 논란이 일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KT는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8일이었다.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나흘 뒤인 5일이다.

KT는 앞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전날 이미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자체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 오늘부터 개별 연락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