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기간 연장·인력 증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2025.9.11/뉴스1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견 검사 인력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12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희와 협치하지 않고 (합의 약속을) 깨부순 것 아니냐”며 “저희는 강력히 투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