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 발언에 “반헌법적 인식”

“법률가지만 헌법 지식 부족…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내란특별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 헌법적인 인식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에만 과몰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법률가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건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등 2차례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수석은 “두 번 모두 1948년 제헌헌법과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특정한 불법 형태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예외적 사안임으로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 설치했고 임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고, 군 같은 특수성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해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안된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특별재판부)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