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판결에 민주당 ‘유감’ vs 진보당·정의당 ‘환영’

서울행정법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

12일 문승우 전북도의장(오른쪽)이 기자실을 방문해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5.9.12/뉴스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36명의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공항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며 “정상 추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즉시 항고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사필귀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지적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왔다”라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전북의 생태환경,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면서 ”전북의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은 새만금국제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열쇠처럼 포장하며 선거용 치적으로 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북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