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원 타운홀 미팅서 남북대치 따른 불이익 언급
“희생으로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 떼어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을 찾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고 최고의 청정 지역인데 한편으론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나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 지역발전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한국 땅은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 지역에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선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