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내란재판부·구금사태 두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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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5일부터 나흘 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재명정부 첫 대정부 질문으로 여야는 검찰개혁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사진은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뉴스1

국회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여는 첫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개혁법안’에 방점을 찍을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저지’와 한미 관세협상 여진과 미 조지아주 억류사태를 기화로 ‘외교참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세게 맞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모처럼 협치 기류가 피어올랐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시로 합의안이 14시간 만에 파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된 상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군불을 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5일 통과시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등을 묶어 ‘외교참사’로 집중 공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등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두고 ‘일당 독재’ 프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비판하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방안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공세 전면에 섰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첫 주자로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