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재판부 만들면 헌법 사라져, 北에서나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살펴본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4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살펴본 뒤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은 삼권분립 맨 정점에 어떤 기관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모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온 국민의힘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가 같다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