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선출권력 존중”

논란일자 80분뒤 브리핑 수정…“특별한 입장 없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5 뉴시스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입법권, 삼권분립 중 유일한 선출권력”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입법부는) 선출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보다는 입법부가 헌법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직접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5 뉴스1

이후 대통령실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 발언은)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갈등

이날 정 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13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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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사법개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독립성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더해, 지난 대통령 선거 전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전 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다만 하급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법원들도 대선을 감안해 재판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 대통령은 출마, 당선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에 사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12일 전국 법원장 고위 법관 42명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등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