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겨냥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사퇴해야”

“지귀연이 잘하고 있나…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 사항”
“김병기,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위로 드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9.15/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 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거냐.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안 파기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웃으며 악수했다.

전날(14일)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만찬 회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됐음을 알린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대 회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께서 (이번 일로)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김 원내대표께 위로드리고 더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