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30명 늘리면 1조4000억 들어”…與전용기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신축 청사 건축과 부지 매입에 총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 분산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무 인원을 법원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을 적용하면 1만6456.68㎡(약 4978평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와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사비 기준단가(㎡당 311만2000원)을 대입하면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측 설명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당 2만1820원, 총 1조819억 원으로 계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설계적정성 심의와 인허가 및 발주기간 등을 포함해 신 청사를 짓기 위해 총 8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5일 “1조4000억 원이나 더 들여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대법관이 증원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렸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3000건 정도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며 “오히려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