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탄핵 사유”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 남았다.

송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같은 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에 무게를 싣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별도 브리핑에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수습했다.

송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라며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이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마라’고 끊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근 입씨름을 벌인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일부러 전선을 만드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며 맞받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내란)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한 전 대표가)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느냐”며 “여러 가지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 의장이랑 만든 건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송 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무역 후속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김 정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평론가는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9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송 전 대변인님은 동아일보 유튜브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죠? 굉장히 좀 모시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송영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인증도 못 받았고요.

▷ 권오혁: 오늘 나오셨으니 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훈: 정치를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을 잠시 맡았던 송영훈입니다. 오늘 진영을 넘나드는 그리고 성역 없는 그런 평론으로 여러분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혁: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한 일주일 만에 뵙는데 지난주 구독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 김준일: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욕이 한 절반 정도 달린 걸로 아는데.

▷ 권오혁: 또 많은 평론가분들과도 이렇게 좀 방송에서도 마주하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정광재 전 대변인님과 이번 주에 송영훈 전 대변인님을 모시게 됐는데 토론 상대로서 두 분을 어떻게 재미 삼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신다면 좀 어떠실까요.

▶ 김준일: 근데 제가 진짜 국민의힘 분들하고 되게 친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친합니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있고 윤희석 대변인이랑도 방송 같이 많이 해왔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하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님은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자주 뵀어요.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언론인과 법조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언론인은 이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데요. 우리 송 변께서는 너무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워. 법조인은 까다로워.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게 저도 굉장히 팩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혁: 그럼 본격적인 토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설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표결을 둘러싼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민주당이 적극 편을 들었다 주장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늦어진 이유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그러니까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전이 이어지게 된 건데 뭐 전반적으로 이 논란을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준일: 뭐 한 줄 요약하면은 동훈이도 살아야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좀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과 좀 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 어쨌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이제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뭐 거의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만든 건데 저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이 표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결을 늦춰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다 하는 거. 처음에 그 비상계엄 딱 터진 다음에 이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거는 그 담당자가 와야지 이거 전원을 켤 수 있으니 그래서 수개표로 하자 이거 손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비상 계엄이 제대로 해제가 안 됐다라고 시비 걸 수 있으니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거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해명들이 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라서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좀 상황에 조금 이런 전선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송영훈: 인터넷에서 이미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이 똑같거나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조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의 부적절함의 크기로 치면 우원식 의장이 훨씬 더 크죠. 우리 국회 초선 의원은 131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131명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못 해 본 국민은 5100만 명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전부 다 그 계엄의 밤에는 생중계를 보면서 어 저거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다 이게 입법부의 수장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그 글이 9개의 버전이 있어요. 8번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하는 문장은 여섯 번째 버전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홧김에 쓴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의 표결 상황 그 기왕에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말인데 제가 어젯밤에 그 우원식 의장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됐던 화면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39분 2초쯤에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상 한 7분경부터 그러니까 1시 1분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한 32분 전부터 거기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고성이 나와요. 그게 여러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로 중계됐던 영상을 KBS가 중계했던 영상하고 대조를 해서 맞춰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한 전 대표는 악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다고 책에 써 있기도 한데 그 악수를 하고 나서 한 30여 초 정도 지나서 의장석 앞쪽에 나가 있었던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호를 해요. 이제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서 그 안건이 상정된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악수를 한 지 한 2분 이내에 안건 상정이 돼요. 그러고서 한 1분 안에 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한 3분 안에 표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잖아요. 로텐더 홀 상황이 다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원식 의장 유튜브 라이브 했던 영상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보좌관님들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같이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음성이 계엄 해제 표결하기 한 22분 전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그 20분 동안 얼마나 우리 국회가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왜 그때까지 늦춰서 표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야 될 겁니다.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설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한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래 참고인 조사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법원도 이제 특검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이제 증인 출석을 인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 출석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또 한 전 대표께서는 정치적 선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께서도 갑자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좀 앞으로 법원에서의 이제 강제 구인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 송영훈: 일단 특검 쪽에서 그 강제 구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누구를 잡아가는 건 혹은 법원이 잡아가는 건 잘못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잡아가도 잡아가는 것이지 그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가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들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비상계엄 당시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거면 저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에 이미 소상하게 썼고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그날 그곳’이라고 하는 데서 한 20여 분 되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유튜브 녹화를 할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은 KBS에다가 그 녹화 파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제출 안 하면 뭐 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확보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흐려집니다. 오히려 지금 당시에 책에 썼던 것보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판 전 증인 심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요. 책에 쓴 것이나 다큐멘터리에 답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불러내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진술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그 일시가 통지가 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즉 원래 수사 기관은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 조서를 자기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그걸 안 보여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비대칭의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참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패를 보여주면서 한다. 그게 과연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권오혁: 평론가님은 강제 구인 어떻게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 김준일: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강제 구인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강제 구인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송영훈 변호사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에 소상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에 있는 게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그러면 여기에서 증언을 해 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가 정치적으로 특검이 활용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그거에 그 가설은 음모론적인 가설이잖아요. 민주당이 특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암묵적 뭐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그런 음모론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불쾌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정치적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 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친한계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죽어도 안 나간다 나가면 죽는 길이다. 이거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버팅기게 만두는 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한동훈이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이 나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혁: 사실 이게 전선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개헌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먼저 예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공세에 나서는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송영훈: 저도 이번에 그 글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12월 15일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전 법제처장이죠. 그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날 당 지도부가 붕괴됐고 15일 다음 날에는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걸 그래도 챙겨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아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 계엄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계엄 그런 걸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굽히지 않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만난 날이 언제인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만날 당시에 11월 28일이잖아요. 계엄 5일 전입니다. 그러면 계엄 5일 전에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그 체포조, 사살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방국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다고 했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아니 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김어준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표결 방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경호랑 그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설전 벌이고 왜 의원들이 여기다 딴 데다 부르냐고 하는 한동훈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동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물타기예요. 김어준 저는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걸 갖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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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제가 다른 답을 좀 드릴까요? 저도 그 비상계엄의 밤에 밤 10시 59분에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을 해서 그 국회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당사 3층에서 그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도 서술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동선을 따로 움직였잖아요. 11시 35분경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끝내 안 들어왔냐가 사법적인 어떤 재단할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도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스스로 언론에 공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은 0시 39분경이에요.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그날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를 해서 1시에 표결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 안 들어왔냐가 의문의 포인트일 겁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여 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게 봉쇄되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0시 57분, 58분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르고 있지 못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 됐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게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보신 분처럼 아니 수사를 해보시지 않았지만 법조인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10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뭔가를 들이밀기 위해서는 그 정황 조사부터 하는 게 원래 수사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인 부르고 증인 부르고 해가지고 얼개를 맞춰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고 들이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를 마치 그니까 너무 과대망상이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죽이기로 모든 거를 틀을 깨워 맞추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송영훈: 매우 드라이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선이 분리될 때까지 상황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하신 정황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책에도 써 있고 다큐에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들을 규명을 해야 특검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뭔가 처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황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짐작을 했어야 맞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한 지 90일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특검은 이렇게까지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는지는 사실 특검팀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 권오혁: 열띤 토론 덕분인지 지금 역대 최고 저희 동시 접속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대변인님 모신 김에 또 하나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상 라방 외에도 요새 굉장히 정치 정국 현안에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좀 내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좀 공개 활동을 이제 더 활발히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송영훈: 글쎄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유튜브를 하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쭉 회자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7월달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할 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그 메시지의 문장에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아마 뭔가 그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더 직접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구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서정욱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토크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시죠? 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김 여사가 계엄 당일 성형 관련 병원을 갔었다고 주장해 여기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밤에 무슨 성형을 받느냐 서 변호사와 사실 전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반박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있으신 분들끼리 지금 논박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 저는 뭐 잘 알고 가끔 예전에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장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이분은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거짓말에 기반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V제로다 서열 1위다 그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국정 농단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좋았네 많은 거를 했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듯이 대선 시작 때부터 반반 인사권 행사하기로 했네. 이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빼놓고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V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당일날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링거를 맞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가 주치의가 됐어요. 이 윤석열 정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형외과가 왜 주치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요. 주치의는요 관저로 옵니다. 관저로 와 가지고 링거 맞아야 되면은 집에서 놔줘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근데 왜 굳이 갔느냐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터질 거를 알고 있어서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잠시 피신해 있던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로 진짜로 몰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V제로께서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서정욱의 약간의 실언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그쪽 진영에서 보면 실언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좀 재밌네요. 옆에서는.

▷ 권오혁: 김 여사 변호인이 이제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저질적인 정치 공세. 추측과 친한계의 무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좀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 송영훈: 그 유 모 변호사.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사실 서정욱 변호사가 MBC 라디오 나가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이상의 뚜렷하게 큰 내용이 많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친한계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비난할 일인가 싶고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김건희 씨 측에서 자꾸 메시지에 하자가 생기면 메신저를 쫓아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얘기가 뭡니까? 신평 변호사예요. 구치소에 면회 갔다가 접견 갔다가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신평 변호사도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은 정가에서 거의 이설이 없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자타가 공인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1호 메신저와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누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 왔나요? 그런데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는 실언이 나오니까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정치권에 아직도 이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혁: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었고 부산교육감 재선거에도 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런 장 대표의 방문과 발언 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 김준일: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연장안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원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릴 텐데 이렇게 원내에만 있는 게 맞느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장외 투쟁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 같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개신교 극우 개신교를 포함한 극우 연대 이거를 조금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뭐 레볼루션.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모스 탄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이제 개신교 쪽의 이제 인물들, 이쪽에는 이제 뭐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뭐 저기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통일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쪽에 연대를 활용을 해서 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큰 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외 투쟁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 송영훈: 그러니까 장외 투쟁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2019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을 대패했잖아요. 그 대표의 후유증이 따지고 보면 2024년 총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있던 세계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는데 이건 지금 종교 단체에 관한 행보에 순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아직 3대 종교 대표자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원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당 대표 취임한 지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교회는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나 그 지도자급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게 여길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돼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주관은 논하지 않겠으나 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것이 당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기반이 점점 침식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은 뭐 송영훈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모든 개신교를 대변하는 거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개신교도 중에 한 12%가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유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개신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 또 하나는 영장을 법원이 내준 거잖아요. 법원을 규탄해야지 왜 이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줬어요. 법원이 내준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가서 들어 누워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누우시라 하려면은 왜 엄한 데 가 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란 재판부 관련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표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도 아마도 이 주제가 좀 주로 격돌을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서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희대 원장의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이제 지금의 법사위원장이시죠? 굉장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정 브리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을 좀 하면서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제 해서 본인들도 이제 여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지금의 이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김준일: 전선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일도양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국민주권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선출 권력 그런 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이제 우위가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주권에 따라서 선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라는 거는 법에 명시된 대로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 일부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은 어쨌든 삼권 분립의 상호 견제 근데 지금이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은 입법부를 가장 위에 뒀는데 입법부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약간의 좀 더 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양쪽의 얘기가 다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부분적인 진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긴장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자제와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 조직 그 법원 조직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논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제 반민특위 1948년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두 전례가 있었는데. 둘 다 헌법에 명시가 됐거든요. 재헌 헌법과 4차 헌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서 법원 뭐 이렇게 두듯이 전담 재판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입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좀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고요. 이거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논쟁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한마디로 위헌이죠. 일단은 그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는 용어를 뭘로 쓰든 간에 위헌인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헌법의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려고 해야죠. 본인이 왜 헌법재판소장인 것처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를 만약에 옹호하고 쉴드 칠 거면은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하라고 촉구받으니까 본인이 헌재의 해석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실제로 헌재 판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에 승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의 선을 넘는 걸 본인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요. 이거는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죠.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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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혁: 현 사태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쨌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굉장히 집권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뭐 법원장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체에서도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는 반 이재명 정치 투쟁 선봉장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 김준일: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있기는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거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런 논쟁과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거는. 하지만 법원이 좀 국민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선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고 뭐 다섯 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도 또 법원장들이 막 이게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원에 어떤 대법관 추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고 그래서 뭐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견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긴장 관계가 특히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거는 그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법원이 조금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정치인들과 달리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반발 여론들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 송영훈: 법관들 특유의 정제된 워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세게 안 나갈 뿐이지 우려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법원의 언어로서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를 기어이 한다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법 파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법관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다든가 그런 종류의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들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절차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해석은 없어요. 다만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안 잡을 뿐입니다. 그중에 일부 재판부는 공식적인 결정문이 아니고 언론 공지문에서 헌법 84조 등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재판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법관 담당 법관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판장의 소신에 따라서 공판 기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위헌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들을 계속하면 저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만 그 틈바구니에 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명징한 경고가 있잖아요. 그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개 경고를 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요새 연수원 18기 동기는 중앙선관위원도 되고 유엔 대사도 되고 아주 요직에 가는데 이런 공개 경고를 했다가 린치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나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런 경고를 했을 거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줘요. 그 즉시 형사 절차는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된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번에 석방했다고 그 난리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을 해서 헌재에 갑니다. 한 2심 끝날 때쯤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또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 다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게요. 어떤 법률이 위헌인 거하고 위헌 결정이 나오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내 특별재판부든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이에요. 많은 법률가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헌재에 갔는데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니까 위헌 의견이 5명에 그쳐서 만약에 5 대 4로 합헌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두 동강이 나서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윤 어게인 같은 거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일련의 계엄 이후에 탄핵을 비롯한 사법적인 절차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히 어떤 그 제도권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스팔트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회 통합을 두고 두고 저해하는 그런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권오혁: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말살 시도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부매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총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재개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실까

▶ 김준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은 오히려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5개가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사법부를 격앙시킨 그러니까 재개.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도 있지만 사법 개혁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사안 사안마다 다 의견이 갈려요. 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도입하는 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라고 이거 왜 하죠?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수색하러 가 가지고 권성동 의원 불러가지고 저희가 압수수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수사의 형해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행성이 제일 중요한데 또 이런 거는 법원이 자기네들 권한 강화되는 거니까 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평가 제도는 또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 안 받을 거야. 법관 대법관 추천하는 것도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약간의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너무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법원은 자기들끼리 또 이기적으로 또 우리 조직은 다 지켜야 돼 우리 권한은 다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법관 늘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대법관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죠. 그러면 안을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이 있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개혁도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데 너무 격화되는 거는 조금 쿨다운하면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대법관을 왜 늘리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물론 대법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대법관을 늘리면 안 돼요. 보면은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잖아요.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22대 국회에 들어서요. 대법관 늘리는 게 정말 사법개혁의 핵심이면 보통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누군가 발의를 해야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22대 국회에서 5월 1일에 그 판결이 나오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네 100명으로 늘리네 그런 법안들을 줄줄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도의 시초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다가 이제 뭐 26명으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14명의 기존 대법관 중에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22명을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퇴임하고 나면 본인 형사 재판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거 상고심 올라가면 다 누가 재판합니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 사건의 담당할 대법관들을 미리 다 많이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법관 증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법관 우겨 넣기 미국에서 했던 코트 패킹과 같은 대법관 우겨 넣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미국 대공황 때 4선까지 대통령을 4선까지 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강했던 루스벨트도 이 대법관 우겨 넣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이걸 70세 정년으로 바꿔서 70세 될 때마다 1명씩 퇴임하게 해서 6명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15명으로 연방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 루스벨트조차도 못 했어요.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민주당이 선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임하는 기록 언제 다 보냐 대법관이 혼자 재판하지 않잖아요. 후하에 많은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지금 재판 연구관이 다 부장판사급이나 판사급인데 14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관을 12명을 늘리면요. 재판 연구관도 최소 140명을 늘려줘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요? 일선 법원에서 가져와야 돼요. 정말로 사법 개혁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1심 2심 판결에 더 많이 승복하게 만들어서 대법원에 사건이 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판사를 빼오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이 더 부실해지거나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법 개혁인가요?

▶ 김준일: 제가 뭐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법 시스템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있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6명에서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9인 근데 퀘벡주를 3명은 무조건 이제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퀘벡주가 3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호주는 7인 이것도 3 6 7로 변했고요. 영국은 12인 영미법은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는 제일 비슷한 게 일본이 15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은 어떻게 돼 있냐 독일은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여기는 200명입니다. 이탈리아도 65명이에요. 헌재가 따로 15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으로 법원들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중심으로 하고 이런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잘못된 거를 다 대법원에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런 거 부분적으로는 영미법에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반드시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지명하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에 다 무죄를 줄 것이다라는 거는 법원들을 법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그렇게 다 재판관 지명했는데 그건 8 대 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뭐 이거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송영훈: 짧게 반론. 그 법관을 우습게 보는 법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그 내란특별재판부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다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 법안을 당 의원들 과반이 서명해 가지고 발의하죠? 그런 이야기는요. 지금 위헌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이잖아요.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룰을 바꿔서 대법관을 더 많이 박아 놓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지금 5개나 되는 사건이 잠시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을 뿐인 피고인이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서 박아놓겠다.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겁니다.

▷ 권오혁: 패널 분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것처럼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평행선을 많이 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아무튼 다음 주제에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당정대 만찬 회동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여당 투톱이라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약간 정부,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의 주재로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일단 보여줬는데 두 분 보셨을 때 실제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형식적인?

▶ 김준일: 정확하게 평가하셨잖아요. 봉합되는 모양새. 봉합되는 모양새로 연출을 했잖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저렇게 짝 웃고 있고 둘이서 악수하는 거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체제가 좀 다른 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굴러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서열은 국가 의전 서열도 그렇고 당 대표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내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당 대표가 모든 거를 다 지시할 수가 있는 거냐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침해가 너무 많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만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했죠. 솔직히 본인이 다 보고 받은 다음에 내가 재지시했다.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살라는 거야. 약간 김병기의 약간 분노가 거기에서 야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이것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이라고 봐요. 근데 워낙 이게 파열음이 좀 크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금 앞으로 갈등을 벌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둘 다 약간 리더십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둘 다.

▶ 송영훈: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옛날 그 LG 야구 선수들 사진 생각났어요.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였나요? 그 좀 트러블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저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많이 좀 관심이 가네요.

▷ 권오혁: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직전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상황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권오혁: 그러면 저희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온 구금 국민들의 귀환 문제 사태가 있었는데 구금 사태 후폭풍이 어쨌든 현재로서도 계속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셨는데 뭐 이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한 방에 70명을 몰아넣었다. 변기 옆에서 먹고 잤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들과 때로 들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까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는 계기들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 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평가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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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뭐 그 영상도 나왔지만 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여기가 진짜 불결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보도로 봤는데 이게 증언으로 들으니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 세관 단속은 미국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한쪽으로 해서 이제 인스펙션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인종 차별적 얘기 다 합니다. 진짜 그게 그냥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그전에 오바마 때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한 건데. 어쨌든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도 국내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거 양보하면 우리는 이거 협상 못한다 이런 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를 지렛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 송영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보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요. 슬프고 참담하고 그래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굉장히 끌어오를 수 있는데 특히나 정부는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후과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돌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유도하면서 누구는 죽창가 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NBA 농구도 같이 같은 리그에서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도 같이 하고 사실은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프타도 같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은 아주 그 감정이 험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상호 관세를 얻어 맞고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산 공산품 뭐 위스키 와인 대대적으로 불매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와인 수입량이 급감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93%가 줄어들었대요. 그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그 순매수 금액이 599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미 지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삶이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슬프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정말 정밀하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혹여 잘 안 되면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걸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혁: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한국인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그 국무부의 고위급에서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론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물론 이게 뭐 한 번에 워낙 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좀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좀 약간의 성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준일: 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 어쨌든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모순은 하나는 이 불법 이민자들의 단속으로 하는 거를 쇼잉을 해서 내가 이걸 정치적 구호로서 어떤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 유치. 공장도 유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업이 다 무너졌어요. 웬만한 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론 조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커져 커야 돼?라고 하면 80%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커져야 돼 응답을 해요. 그럼 너 제조업 일자리 갈래 그러면 75%가 나는 제조업 안 갈 건데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걸 다 이민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안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장 거기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미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삥은 다 뜯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성과 안 나오겠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국무부도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돼요. 아까 전에 정부가 반미 시위를 주도한다. 그거는 너무 이재명 정부를 너무 물로 보시는 거고 이건 지렛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자 별도의 비자 만들어줘, 아니면 또 이런저런 협상들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 권오혁: 사실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이 구금 사태의 약간 여파도 있을 텐데 좀 장기화되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일종의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상황이 이렇고 좀 대미 어떻게 보면 여론조차 좀 안 좋아지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제 11월 11일까지인가요? 뭐 시한을 남겨놓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변수들을 좀 고려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뭐 이런 좀 장기적으로 협상에 접근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 송영훈: 일단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죠. 왜냐하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시각으로 7월 31일에 이른바 협상 타결이 됐을 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어요. 미국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결국 45일 이내에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나라에서 3500억 달러 주면은 우리는 외환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서명하지는 못할 일이나 두 가지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민들께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훨씬 앞서 가서 상황을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잘 된 건가요? 김정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3500억 달러에 대한 대출 보증 문제 그리고 뭐 재투자 문제 이런 부분도 90%의 이익을 미국이 리테인 향유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국 얘기는 전혀 달라요.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 될 거다. 그것도 전혀 달라요. 그러면 국민들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거다. 그게 일단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관세 협상을 타결 안 하고 마냥 미뤄도 좋은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계속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8.1%입니다. 그러면 25% 관세 맞고 어떻게 계속 버텨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49% 조금 넘는 금액이 미국을 향한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얻어 맞고는 버틸 수가 없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방 연쇄 효과를 받는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 하다못해 국내에서 베어링 하나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협상을 잘해서 진전된 내용으로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과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랑 협상해 가지고 협정문에 근사하게 뽑아가지고 다 발표를 했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지금 트럼프는 자연 재해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자연 재해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피하고 시간 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70%가 협상 잘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 지금 15%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5500억 달러를 했는데 트럼프가 야 여기다 꽂아 돈 꽂아 하면은 현금을 45일 안에 꽂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45일 안에 안 꽂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관세 올릴 거야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뭐 못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못 했을 때는 저도 그런 협상 해 오면은 저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이거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렛대로 미국하고 얻어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송영훈: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온 포인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르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문도 문서도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고 온 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문서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할 만한 디테일한 조건에 합의를 못해서 이걸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 예를 들면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 보조금을 주려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요 야당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의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협상이 잘 안 됐으면 하고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그걸 국민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훨씬 더 부풀려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까지 잘했다고 박수 치고 오냐 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 권오혁: 네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호응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월요일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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