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재판 재개할까 무서워서 조희대 몰아내려하나”

임이자 “대법원장 사퇴 압박, 당정대 쿵 짝 얼쑤”
김민석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 실망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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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국민의힘이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관련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18일까지 이어진다.

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민주당에서 ‘쿵’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하고 받았다”며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의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총리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는 말로 갈음했다.

임 의원은 “총리가 ‘얼쑤’하고 답한 것”이라며 “당정대가 ‘쿵, 짝, 얼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느냐.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지 모르는 이재명 정부 실정과 패착을 낱낱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섭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