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때 국가채무비율 ‘오답’ 관련
이번엔 맞추자 곽규택 “공부 많이 하셨다”
곽 “국가부채가 스폰서에 돈 빌리는 거냐”
김총리 의혹 빗대자 “비속적 말씀 부적절”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오른쪽)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채널A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답변이 화두에 올랐다.
15일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부터 “이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고 재차 물었고, 김 총리는 “지금 한 51%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공부 많이 하셨네요”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말에 “한 20~30%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지금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가 총리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서한테 돈을 빌리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김 총리의 이른바 ‘정치 스폰서’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국가부도 위험,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문제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자 곽 의원은 “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가 간다고 해서 묻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해 똑바로 대답하신 적 없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곽 의원은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다. 최근 도저히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국가부채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한 34, 35조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36조 원”이라며 “2030년에는 46조 원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자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국가 채무 2000조 원 시대가 된다고 한다. 청년 세대에게 빚의 족쇄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된다”며 “우리 세대가 써버린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원님이 국가채무나 부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많다”면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면 동시에 성장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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