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사퇴요구, 군부독재 때도 없던 일…李 입장 밝혀라”

“법원 인민재판소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16 뉴시스

국민의힘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단독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상상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며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무엇이 위헌이냐’고 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입법, 행정을 장악했는데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독재체제구축이라는 망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가 네팔 사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지도자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카르키를 세웠다. 그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하다. 민주당은 명심하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가세한 사퇴합작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권력사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내란몰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리는 국민도 법치도 민주주의도 없이 폭주하는 정부여당의 만행을 국민과 당원들께 알려야 한다”며 “전국 각시도와 당협에서 야당말살을 알리는 당원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에 불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또 대법원장에게는 사퇴하라며 내란몰이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인사 배정에 관여해 특정사건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숙청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던 과거 나치독일의 인민재판소, 구소련 인민법원 등을 제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 압력에 재판을 중단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사법부의 시녀화였다”며 “이제라도 대법원과 사법부는 독립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싸워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