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권력기관 개혁…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꼽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해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개혁 완성도 내걸었다. 우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법무부에는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판사 정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과 계엄 통제 및 방첩사 폐지 등의 군 개혁도 추진한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66건이 올해 제·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올해는 각 부처의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