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민원 응대 등의 절차를 서로 다른 기구가 나누어 감독하게 된다”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늘고 금융사와 시장은 두 개의 감독기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독립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예산·인사 정책에 영향을 받고, 감독 기능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2007년 지정됐다가 2년 뒤인 2009년에 해제된 이유도 ‘독립성’ 때문이었다”며 “재경부의 평가를 받으면 정부가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조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두 수장이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정부의 조직개편안 수용 의사를 공표해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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