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檢개혁 완성 등 제시

123개 과제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 등도 꼽아

정부가 16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제안한 국정과제안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뒤 조정·보완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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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로 구성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담겼다.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의제를 논의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호와 3호 국정과제로는 각각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조성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세부 내용 일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수정됐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표기했으나 최종안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으로 수정됐다.

‘방산 4대 강국 진입’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내용 중 ‘방산 육성, 수출산업화, 수출 지원·허가 업무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보강하여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이란 표현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