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北좋든 싫든 한반도 비핵화는 韓美 궁극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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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고 일종의 ‘주고 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의 협의 사항은 저보다 다른 분이 더 주관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다.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당장은 진전이 없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큰 틀의 합의로 큰 좌표, 방향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며 “큰 틀의 좌표가 있냐 없냐는 큰 차이”라면서 “국방비는 우리가 증액하는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새로운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선 “유감스러운 일이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과 결과는 썩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비자를 개발해서 이런 사태를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꾸 얘기하게 되면 분쟁 대상처럼 되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