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선개입 절대 그냥 못넘어가…쇠뿔도 단김에”

趙 ‘한덕수와 선거법 재판 논의’ 부인하자
鄭 “계엄땐 조용하더니 본인 의혹엔 반응”
특검 수사로 진실 규명 거듭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그냥은 못 넘어간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올해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추상같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사법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 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요청을 받고 전원합의체 심리 형식을 빌려 사건을 5개월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며 “당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처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도 동일한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최측근)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등과 점심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 (당시 점심 식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