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美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 탓…부처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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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로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계획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美구금소 한국인 면회대기 긴 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이 억류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소 입구에 7일(현지 시간)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다. 대부분 구금된 동료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한국인들이다. 한국인 여성 구금자들은 이곳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스튜어트 구금소에 있다. 독자 제공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안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