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한미동맹 변화…韓, 정교한 전략 필요” [화정 인사이트 ⑫]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설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6명 발표 및 토론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이재승)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16일부터 이틀 동안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불확실성에서 전략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재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6개국 석학 3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의 지난 30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6명도 17일 ‘동맹의 미래와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및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1, 2세션에 참여해 학계와 언론 간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제정치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며 “한국 외교 안보의 시선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과 설계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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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설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 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완쪽부터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회), 김동중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세형 동아일보 국제부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제1세션: 동맹의 미래와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사회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중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동중(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방향성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밝힌 것과 같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호응’ 하되 ‘미중이 유지하는 협력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라고 정리되고 있다. 이제 세부 전술과 과제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먼저 동맹주도국 미국이 다양한 이유로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 나라, 특정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대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동맹과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역할, 한국과 조율하지 않고 중국 혹은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쉽게 훼손되지 않고 조금 악화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동시에 양국 외교 및 국방 엘리트 당사자들 사이에 회복력을 구축해 ‘정권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질서는 한 영역에서 특히 경제적 결속 문제가 다른 안보 및 중요 영역으로 파급되고 있다. 과도한 이슈연계는 유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맹 간 갈등관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지금 국제환경은 동맹국과 적성국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존 외교 문법과는 다르다. 트럼프의 예측불가성으로 대외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는 등 공세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강과 동맹에 기초한 ‘2축 외교 안보’ 였다면 이제는 자강과 동맹 소다자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까지 포함한 ‘다층적 외교안보 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의 아이템이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은 동맹이 기축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제 질서도 인프라와 행위자 측면에서 책임감도 약화되기 때문에 이중고의 상황으로 과도기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잘 진행되어 왔지만 변화의 모멘텀에 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이야기 한다. 즉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동맹국 역내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는 임무 분장을 원하며 미국의 최대 관심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역할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자강과 연합방위능력 균형을 이루는 미래 전략을 이야기 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 이 차이점을 확인해 수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대해 재인식하며, 대칭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완성을 위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윤상호(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 한미동맹의 요체는 크게 확장억제, 주한미군, 자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셋이 균형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축이 ‘트럼프 2기’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MAGA 정책과 고립주의 강화, 동맹 부담 증대 요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으로 동맹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이 가동중이다. 정부와 언론은 ‘NATO식 핵공유에 가까운 기능’이라고 설명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미 공화당 일각에서도 NCG 회의론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의 체계가 북핵 고도화 속도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보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등 패키지 검토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핵 잠재력 강화가 확장억지 강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핵우산 선언만으로 확장억제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치적 명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전적 조치가 뒷받침 될 때 확장억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세형 동아일보 국제부장·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이세형(동아일보 국제부장·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방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이견 조율 능력 저하 또는 방기가 의심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돌발 변수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비정상 혹은 비정례 루트에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특히 관세·경제 이슈와 안보의 연루가 많아진 만큼 협상조건과 비용부담을 문서화해 돌발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대화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2, 제3 플랜을 짜야 한다.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대규모 여론조사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60%, 일본이 56%로 답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양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에 놀랐다. 한-일 안보협력은 더 이상 비현실적 카드가 아니다. 현실적 정책 의제로 국내 여론 관리와 범위 설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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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설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 2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홍규덕 전 헝가리 대사(사회),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제2세션: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조건 (사회 홍규덕 전 주헝가리 대사·숙명여대 명예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한반도 안보 의제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다. 북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를 추동하고 있다. 지난 15년 김정은 체제가 벌인 유의미한 80여 건의 북핵 도발을 분석해 보니 북핵 억제에는 성과를 확보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이나 의지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북한이 핵 보유 기정사실화+대남 무시 정책은 제한적 도발이나 협상 지렛대 극대화를 노리는 전형적 시도다. 북한 지도부는 단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흔들어 양보를 얻어내고, 장기적으로 핵 기술 진전을 통해 억제력을 더욱 공고화를 노리고 있다. 당분간 핵 강압이 주는 효능에 집착할 것이다. 그 말은 향후 남북 관계에 핵을 통한 어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은 안보에서 불확실성과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나 기술 차원에서는 완전한 분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 틈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생존 공간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무력화를 추진한 것도 이런 계산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실패했던 것은 신뢰가 낮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지만 협상이 창출 되더라도 교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작은 합의에 집착한다면 북한의 반복적인 협상의 파기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선의의 값 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을 지양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 강압을 무력화해야 되고 미중 경쟁의 틈새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규칙 병행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동맹 억지력의 보이는 힘을 만들어야 하고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적 힘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합의 대신, 신호의 절제 비용 통제 전략을 일관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박재적 연세대 교수·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박재적(연세대 교수·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한국은 북한 위협에 집중하면서 역내 소다자 협력 참여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질서 수용자가 아닌 질서 형성자를 위해서라도 한중일 소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소다자주의 협의가 여러 가지 역내 관계 때문에 유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역외에 있는 이슈부터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큰 조건이 될 수 있다.

지금 중견국 역할에 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강대국 요인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그 중견국들이 질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견국가들은 한국, 인도, 일본, 호주 정도인데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미국의 안보 협력국들이다. 미국이 주도해 왔던 역할에서 미국이 짜놓은 질서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국가들끼리 어떻게 나름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면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럴수록 이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커가고 있다. 트럼프 변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대중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특정 역내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을 져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틈에서 영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 등 주요 역내 국가들은 자생적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에도 필요하면 참여하는 균형감도 유지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량 국가 역할도 필요하다.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김인한(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매우 엄중하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또 미국이 인심을 많이 잃어가는 가운데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다. 북한은 미국 리더십 약화와 강화된 러북 관계를 활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런 대외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안전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안보수단 강화와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방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관세협상의 크기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경제문제에서는 대중 접근이 매우 신중하다. 대중 고율관세를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협상을 이유로 관세부과유예를 수차례 발표하면서 마찰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미중은 고강도의 긴장과 협력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은 무역균형과 환율. 사이버안보, 대만 문제 등 전선이 넓게 퍼져 있다. 긴장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지난 7~8년 동안 이어져 온 대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력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이전 보다 더 강경해 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대중관계에서 파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두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원

하경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원)=현정부는 기존의 이념과 가치 중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익을 추구한다. 미국 우선주의 압박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안미경중’ 외교 노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등 첨단산업 간 동맹을 강화하고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업 협력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협력 및 10월 경주 APEC 시진핑 방한 추진을 통해 대중국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한다. 한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포용적 다자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실용외교가 효과를 거두면 중견국 외교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할 시 미중 모두의 불신을 초래하고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즉흥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틀 위에 자립과 자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치는 물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자 혹은 다자외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는 핵심 아젠다이다. 즉 북핵을 배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비핵화 포기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 목표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접근은 ‘외교’이며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국제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자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지역 협력과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소다자 차원에서 한미일 3자 협력과 IP4, 한중일 회담 등의 플랫폼 활용도 유용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