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벌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작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헌정사에 유례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새빨간 가짜뉴스 공작을 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에게 형사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을 넘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만들어내는 치졸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이 벌인 제보 공작은 정치 공세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들은 거짓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군불을 지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악랄한 행위는 결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 데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거짓말 공세와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짜뉴스에 중독된 민주당은 정치 공작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제보로 둔갑시킨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혹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과거 김의겸 의원의 민사 재판 1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과거에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유포를 통해 충분히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통한 정치 공작 시도를 온 국민에게 들켰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에 가세한 부승찬, 추미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가짜 뉴스 발언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협박용 아무말 잔치”라며 “의도는 본인들의 입맛에만 맞는 민주당식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로만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가짜 뉴스 유포병에 걸린 민주당 의원들을 치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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