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국민 대부분 사법부 내란재판 신뢰 못해”
“내란재판부, 사법부 공격 아닌 방어 수단“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정청래와의 관계 대해서는 ”완전히 회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하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얘기하는 건 명확하고 단순하다.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걸 천명해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 전과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재판 아닌가. 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25일 본회의 전후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줘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조취를 취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다”며 “저희가 시간을 다퉈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대해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조직법은 제일 먼저 상정할 테니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40년 살아보니 부부싸움이 친할 땐 자주 싸운다. 그런데 갈라서는 사람들을 보면 싸움은 안 하더라”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에 알겠거니 생각했던 것을 반드시 확인하자는 얘기를 했다.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얘기가 좀 더 긴밀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